난임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시술비 지원제도

1.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왜 꼭 필요한가?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난임을 겪는 부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난임으로 진단받는 부부는 매년 약 20만 쌍 이상이며, 이 중 치료를 받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은 1회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시도 횟수가 늘수록 그 부담도 커집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시술로 임신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필수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와 신청 조건, 절차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부터 일부 완화되어 중위소득 초과자도 일부 시술에 대해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지원 대상

[필요 서류]

• 부부의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난임 진단서 (의사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소득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기는 시술 전이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적용

특히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사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5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이 완료되면 지정된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거주 중인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금액과 횟수, 실제 적용 예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비는 시술 종류, 여성의 연령, 의료급여 여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항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금]

• 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9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이식: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6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80만 원

[인공수정 시술 지원금]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0만 원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횟수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만 45세 이상 여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술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시도 시마다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치료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8세, 회사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을 위해 약 2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정부지원을 통해 90만 원을 지원받았고, 본인부담금은 약 190만 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시술에서는 성공률이 낮아 동결배아를 이용했으며, 추가로 6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A씨 부부는 총 세 차례의 시술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4.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는 많은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원 횟수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시술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령 제한 문제입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40대 중반의 여성들도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 의료기관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해당 병원이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특히 지방 거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의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은 단지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사후관리, 양육 지원 등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난임 부부 심리상담 프로그램, 유연근무제도 연계, 사후 양육비 지원 등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난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