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으로 부담 낮추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의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주로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100%까지 지원하기도 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간단하지만 시기나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혹은 보증 신청 전 미리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 전세입자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세입자에게도 사전 신청을 조건으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조건은 다양하므로, 거주 중인 지역의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보증료와 혜택 수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통 전세금의 약 0.128%에서 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보증료는 연간 약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됩니다. 보증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에 따라 비용도 올라가게 되며, 주택 유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빌라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위험을 높게 보고 보증료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료는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저소득층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지원 비율은 보통 80~10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료의 90%를,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소득 조건 없이 청년 세대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인천시는 최대 20만 원까지, 대구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높을수록 보증료도 올라가고, 그만큼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다수 경우 실질 부담은 매우 낮아집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전세계약뿐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로 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동일 주소지 내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한 경우에도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증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전세금 반환 불가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즉, 세입자는 법적 분쟁 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그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에게 있어 하나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보증료 지원 외에도 보증 가입을 위한 법률상담, 권리분석 컨설팅, 등기부등본 확인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 앞서 위험 주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지정한 신청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기타 지자체는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료 지원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보증 신청 이전에 지원 신청이 되어야만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증 대상 주택이 ▲무허가건물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또는 근저당 설정이 과도한 경우 등에는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의 많은 경우가 보증 불가 주택에 대한 계약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